부산형 재난지원금 1월에 750억 지급…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

- 민생경제 회복위해 2200억 원 투입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형 재난 지원금'은 무엇인가?

부산시가 16개 구군과 함께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힘든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2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정부와 별도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시 민생경제 추가 지원 대책' 

* 지원 규모 : 직접 지원 750억 원, 감면 150억 원, 금융지원 1300억 원. (총 2200억 원)
* 수혜 대상 : 15만 4000명.
* 신청·접수·지급 기간 : 1월 중으로 진행 계획. 

* 지원 대상과 금액 : 
 o 집합금지 업소(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1만1000곳에 100만 원씩
 o 영업제한 업소(식당 카페 목욕장 PC방 편의점 숙박업 등) 8만6000곳에는 50만 원씩
   재원 : 시와 구·군이 7대3 비율로 분담. 
   정부+시 재난 지원금을 합하면 집합금지 업소는 최대 400만 원, 영업제한 업소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 : 지난해 개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조건 다름)
 o 운수업계 (승객 감소와 운행 축소로 어려움)
   - 전세버스 운전자 : 1659명. 1인당 100만 원.(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었다.)
   - 법인택시 운전사 : 각 50만 원 (정부가 개인택시 운전자 100만 원, 법인택시 운전자 50만 원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데, 균형을 맞춤)
 o 지역관광업체 :  2384곳. 각 50만 원
 o 문화예술인 : 2600명. 각 50만 원

* 금융지원
 - 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 저신용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 정부의 임차료 특별융자를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 이자 지원.(집합금지 0%, 영업제한 0.1~2.1%의 초저금리)
 - 대출한도 초과로 정부 특별융자를 못 받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 최대 1000만 원 무이자 대출. 
   (예산 : 특별자금 100억 원 운영)
 - 자발적 임대료 인하한 '착한 건물주' : 구군과 협력해 건물 재산세 100% 지원.

 

총 지원금의 절반 이상이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것이라. 현금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은 총 예산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그래도 지원금을 받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이다.

 

 

* 부산광역시청 블로그 (3차 지원금정부 3차 재난지원금 연계, 부산시 추가 지원 대책)

https://blog.naver.com/cooolbusan/222199631045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연계, 부산시 추가 지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