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칼 뽑았다 '지역화폐 차별 15건 확인..전원 고발 및 가맹취소 세무조사 착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칼 뽑았다 '지역화폐 차별 15건 확인..전원 고발 및 가맹취소 세무조사 착수'

경기도에 지급한 지자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에 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 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들이 있다.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때문에 망쳐서는 안된다"고 글을 남겼다.

또 " 쾌적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벗어나 오랫만에 동네 가게를 찾는 주민들에게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심어주면 다시 찾을 리 없다"며 "어쩔수 없이 동네점포를 찾는 이들을 이번 기회에 단골 고객으로 확보해야 살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라며 진심이 느껴지는 호소를 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하고, 더이상 지역화폐를 못받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5월 5일 글을 남긴 이지사는 발빠른 실천을 시작했다.

031-120 부터 자신의 SNS, 경기도의 모든 SNS에 제보해달라고 했다.


5월 7일.

<지역화폐 차별 15건 확인..전원 고발 및 가맹취소 세무조사 착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칼을 뽑았다. 

20명의 경기도 특사경이 동시다발로 미스테리쇼핑(손님을 가장해 조사)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를 발각.


"신고받은 도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용카드의 부가세를 10% 요구한 곳과 동일물건의 가격을 수수료 명목으로 더 요구한 곳이 있었다.

이 업체 15곳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조치,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하였다.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된것이다.


또 지방세조사팀으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지사는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고 경고했다.

이 도지사가 시행한 이 일로, 더이상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것이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상권도 살리고, 상인도 살리고.. 서로가 윈윈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