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유도’…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다

당정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유도’…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했고, 선거에서 공략을 걸었던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내세웠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이견이 조율되야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유도’로 정부와 여당의 이견이 모아지며, 이제 여야 합의만 남은 것이다.

국회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여당의 ‘전 국민 지급’ 약속과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이 결국 전 국민 지급으로 뜻이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소득자 등의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소득 상위 30%에 대한 지원금을 자발적 기부를 통해 환수받아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다만 자발적 기부만으로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긴 힘들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생길것 같다. 
민주당은 ‘자발적 반납’의 붐을 위해 자발적 반납분을 인정해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소득층, 사회지도층, 국민들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하면 추가 재정 소요가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당정은 참여 확산을 위해 대대적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처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은 우선 전 국민 지급을 전제로 처리한다. 

국무총리실은 여당의 발표 직후 “정세균 총리는 여야가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공개했다. 

당정의 이견 절충으로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이 방안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바로 가능하다고 야당 압박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하고 부분 증액할 경우 정부 측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이 그런 내용조차 없이 정부와 협의했다고 발표해도 예산 심사에는 아무런 (근거) 자료가 안 된다. 정부와 협의됐다면 빨리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밝혔다. 

야당은 최초 정부안의 7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당정 절충안에 선뜻 동의를 할까. 
야당은 정부가 국가의 책임인 재정 문제를 국민 개인의 선의에 기대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