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을 가닥잡았다

정부 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을 가닥잡았다

19일 연합뉴스 오후 뉴스 제목이었다.

19일 오후 정부 재난지원금 관려해서 기사가 떴다.

정부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가닥지어 진다는 기사였다.

난 이미 부산시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5만원을 지급받았다. 살기 좋은 부산진구다.

정부에서 지원된다는  재난지원금은. 선거 이후로 결정이 되겠다고 했었고,

이미 정부는 선거 다음날에 국회로 소득 하위 70%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국회로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아주 작은 금액으로 해당되지 않았다.

저년도 연봉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결정되서 신고된다.

아주 미비한 차이로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지 않는 나는.

꽤나 높은 연봉을 받는건 아니다.

1인 가구. 나이로 따지면 매우 부끄러울 연봉이나..

2인~3인 가구였다면 아마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맞벌이 3인 가구 친구 역시, 소득하위 70%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4.15 총선에서 공룡여당으로 자리매김한 여당이 정부가 제시한 소득하위 70%에게 지원 하자고 한 재난지원금을 국민 100%에게 지원하자고 나섰다.

선거 공략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재난지원금.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재난지원금에 있다는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저 표를 위한 공략은 아니였을것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들어진 이 상황에 경제 공략중 하나였을것.

이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가정도 있을것이고, 받지 않아도 크게 지장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을것이다. 

공정성과 공평성을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니다

각자 다른 삶과 사른 상황을 살아가고 있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재난 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를 제안했고 정부 역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정부는 기존의 소득하위 70%에게 지원했을때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과 지방정부 예산 2조 1000억원을 합쳐 9조 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100% 지급을 위해서는 3조~4조원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공약으로 언급한봐 있다며..

19일.

당,정,청 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여당은 4.15총선 공략이라고 언급했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재정 부담과 경기 악화에 따른 추경 편성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총선전부터 약속한 부분이라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이, 자영업자 대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만큼 결론을 모아야한다고 정부를 설득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 의견에 수렴되는 분위기 였던것으로 전해들었다. 정부와 청와대도 결국 당 입장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전했다.

정총리는 20일 오후 정총리는 2차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실 받아도 받지 않았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을것이다.

꼭 받아야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것이다.

복지.

기준을 잡기가 더 어려운것 같다. 복지가 과하면 과하다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특수한 상황임은 틀림없다.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일 것이다. 선례를 만드는 상황일수도 있고, 실패에 기록될 일일지도 모른다.

현명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 현명한 결정 하라고 선거마다 빠지지 않고 한표씩 찍고 있으니.

소득하위 70%면 못받아서 아쉽겠고, 전국민 100%로 지원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위해 당연히 소비할것이다.